더 쉽게, 더 높이 날게 된 드론

고도기준 완화 법안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 8월 시행 예정

기자명: 김은지   날짜: 2018-04-04 (수) 15:32 8개월전 172  


지난 1월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벡스코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드론축제인 2018 드론쇼 코리아(Drone Show Korea 201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의료연합신문= 김은지 기자) 건설, 소방, 교통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던 드론에 대한 현행법의 고도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비행 전 사전승인이 필요한 고도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4일부터 40일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월 14일까지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8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항공교통안전을 위해 지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 기준으로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드론을 비행할시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도록 규정해 왔다. 이에따라 고도기준이 위치별로 급격히 변동되는 고층건물의 화재상황 점검이나 시설물 안전진단 등의 경우 일일이 사전승인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그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항공기의 최저비행고도를 고려(항공기-드론 간 충돌방지)해 사람·건축물 밀집지역에서 고도기준을 기체 중심에서 수평거리 600m 범위 내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 기준 300m까지로 개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화재진압, 구조물 안전진단 등 도심지역 내 드론 활용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축물 밀집지역에서 드론 비행의 경우 건물과 충돌 우려 등이 있는 방식의 비행은 제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