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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2년 연속 동결
보건복지부는 9월 6일(금) 14시에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건정심은 이번 회의에 ...
이규진   |   2024.09.11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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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10대 청소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8월 27일(화) 13시 30분 10대 청소년 대상 국민연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과 중장년, 수급자 간담회에 이어 청소년의 연 ...
이규진   |   2024.09.01 00:07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판시사항】[1] 의사가 영리의 목적으로 비의료인과 공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한 경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
이규진   |   2024.08.2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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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오천시장, 방역으로 철저한 위생 관리
포항 오천시장은 지난 6월부터 매주 방역을 실시해 해충 없는 위생적이고 깨끗한 시장을 만들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전통시장은 대형 마트 ...
박혁   |   2024.08.1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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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판시사항】가. 의약품 등의 제조소를 이전하는 경우 약사법 제26조 제1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
이규진   |   2024.07.1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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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부과처분취소·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
【판시사항】[1] 이른바 ‘임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제4항 등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 ...
이규진   |   2024.07.12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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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판시사항】[1]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2]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가 항고 ...
이규진   |   2024.07.11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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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의료법위반방조
【판시사항】비의료인이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가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및 의 ...
이규진   |   2024.07.1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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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아오른 대프리카, 세균성 감염병도 극성!
- 기후변화로 75년 만의 무더위! #세균 증식 활발 #장관감염증 증가대구광역시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에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발생 위 ...
박한수   |   2024.07.03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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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제1차관, 인천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현장점검 및 난임극복 방안 논의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와 함께 2024년 6월 27일(목) 인천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찾아 난임부부와 임산부 심리적 지 ...
이규진   |   2024.07.02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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