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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UDCA 1일 최대함량 60mg’ 가넥트액 출시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동아제약, ‘UDCA 1일 최대함량 60mg’ 가넥트액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가넥트액은 ‘간에 액트하다(작용하다)’의 ...
이규진   |   2024.09.15 04:40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판시사항】[1] 구 의료보험법 제45조 제1항 및 구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 ...
이규진   |   2024.09.14 00:22
업무상횡령·정신보건법위반
【판시사항】[1] 구 정신보건법 제55조 제6호, 제43조 제1항의 취지 / 정신질환자의 치료나 보호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도, 구 정신보건법 등에서 정한 적법 ...
이규진   |   2024.09.13 06:36
의료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판시사항】[1] 구 의료법 제61조에서 말하는 ‘안마’의 의미 및 그 범위가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2] 구 ...
이규진   |   2024.09.12 07:35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판시사항】[1] 구 의료보험법 제45조 제1항 및 구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법 제4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 ...
이규진   |   2024.09.11 02:45
무의미한연명치료장치제거등
【판시사항】[1] 의료계약에 따른 진료의무의 내용[2]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 기준[3] 연명치료 중단의 요건으로서 환자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 ...
이규진   |   2024.09.10 05:01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실질개설자(사무장)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을 한 사건
【판시사항】[1]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
이규진   |   2024.09.09 00:33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거부에대한거부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1] 의료기관이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을 거부하는 통지를 한 것에 대하여 의료보험연합회 등이 요양기관지정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에 해 ...
이규진   |   2024.09.08 00:03
비의료인으로부터 고용된 원고(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사안
【판시사항】[1]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 ...
이규진   |   2024.09.07 17:40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실질 개설·운영자가 의료급여비용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
【판시사항】[1]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
이규진   |   2024.09.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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