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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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
【판시사항】[1] 암환자 등을 상대로 통증부위 등에 홍화기름을 바른 후 물소뿔 등으로 피부를 문지르는 괄사요법 유사의 시술행위가 구 의료법 제25조 ...
이규진   |   2024.10.04 00: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판시사항】[1]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7호 위반죄가 목적범인지 여부(적극) 및 ‘업무 외의 목적’이 있는지 판단하는 ...
이규진   |   2024.10.03 13:19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등
【판시사항】[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다른 개별 행정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받 ...
이규진   |   2024.10.02 00:0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료법위반
【판시사항】[1]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
이규진   |   2024.10.01 11:23
폐쇄형 기관흡인이 시행된 이후 망아의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한 사건
【판시사항】[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및 주의의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와 평가 방법[2] 환자에게 발 ...
이규진   |   2024.09.30 10:36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요건에 대한 사건
【판시사항】의료사고에서 의사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의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 증명해 ...
이규진   |   2024.09.29 09:15
의료급여부당이득금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의소
【판시사항】[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으로 인정되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2] 의료인으로서 자격과 ...
이규진   |   2024.09.28 08:21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및경고처분취소
【판시사항】[1]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2] 어떠한 광 ...
이규진   |   2024.09.27 00:02
의료유사업소개설신고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1] 한약업사가 의료기관이나 의료유사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2] 한약방을 운영하는 한약업사 갑이 침 시술소 개설신고를 하 ...
이규진   |   2024.09.26 07:56
비의료인으로부터 고용된 원고(의료인)가 의료기관 개설자 명의변경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사안
【판시사항】[1]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 ...
이규진   |   2024.09.2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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